평생의 반을 모아 전세 또는 집을 샀는데 몽땅 사기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더구나 젊은 신혼부부 떠는 방을 얻어 자취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글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 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천만 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2023년 3월 16일 인천미추홀구의 104 가구 중간 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나왔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등을 이용해 약 2천7백여 채를 신축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급 등을 지급했고 시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하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 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2억 체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 버렸고 그 와중에 104 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로 단 한 가구만 제외하고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직적 범죄 의혹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 사장인 임대인 빌라왕이 2022년 12월에만 3명이나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피해자는 1500명에 육박한다. 해당 3명은 2021년 7월 30일에 사망한 42세 정모, 2022년 10월 12일 사망한 42세 김대성, 동년 12월 초에 사망한 27세 송모다.
정모는 서울 서남부 지역 빌라 200여 채, 김대성은 인천 부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빌라 1,139채, 공모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수십 채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구입한 빌라가 서로 겹치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것과 정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모 명의로 빌라가 구입된 흔적이 나와 이 3명 뒤에 동일 배우가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백 건의 부동산 계약에는 의문이 많다. 빌라왕이 지적 장애인인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빌라 왕이 연이어서 사망한 것인데 이로 인해 수백억 전세사기 과정에서 입막음으로 빌라왕을 죽이고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조직적으로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3일 뒤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서로 왕래가 없는 사망한 빌라왕들이 동일한 신축 건물 5채를 나눠 계약했거나 서로 바로 옆 건물을 구매한 경우나 잔금 날짜까지 동일한 일자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설명에 특정한 법인이나 업체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언론 취재 중 제기되었다.
빌라왕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부채 비율이 80 %에 가까운 소위 깡통 주택이 서울시에만 50%가 넘고 그중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강서구는 79%에 가까운 인천과 경기도 역시 6%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깡통 전세가 빌라왕 사태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측하며 여론은 최근까지 영업을 하던 조직이 사라진 강서구가 깡통 전세 사례가 가장 많은 점에 상담수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깡통 주택 빌라가 강서구 그것도 화곡동에 밀집된 이유로 김포 국제공항 인근 지역이라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 많아서 높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적고 그 땅에서 올릴 수 있는 게 빌라밖에 없어서라는 분석이 다. 이렇게 만든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공급이 폭발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게 이 '빌라왕'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전세 사기 범죄를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고 뉴스에 다뤄졌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 과거에도 일부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직접 집주인과 세입자로 속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시켜서 수익을 올린 뒤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경우에 단독 범행이 벌어진 것에 반해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의 하부 부서로서 활동하거나 아예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주도하던가 부모가 건물주에게 자식들이 계산을 하는 등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추홀구에서는 남모 씨의 딸이 중개인 역할을 하고 직접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1세대 강 모 씨와 숨진 김 모 씨의 중간에는 공인중개사 조모 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려진 동탄의 경우 중개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만류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눌러보세요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33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한 검토와 조사이다. 다음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본다
1) 중개인의 신뢰도 확인하기
중개인이 실제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고, 그들이 명확한 계약 조건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2) 임대인과의 대화하기
전화나 대면으로 소통을 하여 임대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신원과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세요.
3)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작성된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특히 중개 수수료, 보증금, 임대 기간, 월세액, 계약 종료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4) 보증금 지불 방법
전세금 및 보증금을 입금할 때, 정당한 계좌에 입금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 방법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5) 증명서 확인
보증금 전달 시, 보증금 예치 증명서와 입주 확인서 등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6) 지인의 조언
전문가나 지인의 조언을 구하세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계약 조건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여 전세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사례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음은 일부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중개인이 가짜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중개인이 가짜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거짓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경우
거짓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가짜 보증금 계좌를 통해 돈을 빼내는 경우
임대인이 가짜 보증금 계좌를 만들어 그 안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실제 매물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실제 매물과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그 후 실제 매물과는 다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신원과 계약 조건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충 해야겠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기사건에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